통합환경관리제도란?
- - 오염 매체별로 허가·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
- - 오염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, 기술·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(최적가용기법)을 적용하여 오염물질을 최소화
BUSINESS
환경컨설팅
통합환경관리계획서란?
10개로 분산·중복된 인허가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
BEFORE
- - 동일한 시설에 필요한 최대 10개의 중복허가가 불필요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.
- - 허가 건수는 늘어나지만 기술검토 수준은 낮아져서 ‘하자 있는 허가’가 양산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.
- ※배출물질이 누락된 허가신청에 대해 기술검토가 미흡한 채로 허가된 경우, 지도·점검시 무허가미신고 물질의 배출로 처벌
AFTER
- - 통합허가를 받은 사업장은 10개의 중복 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.
- ※허가 신청부터 허가서 발급까지 환경기술정보지원시스템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처리
- - 전문기술인력이 참여하여 기술검토 수준을 보완하고 ‘하자 있는 허가’를 미연에 방지합니다.
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 전, 후 비교
| 진행순서 | BEFORE | AFTER |
|---|---|---|
| 사전준비 | 공식 절차 없음 |
공식 사전협의 기술정보 사전 제공 |
| 허가신청 |
10개 허가 복수신청
|
1개 허가 신청
|
| 검토결정 |
서류확인 위주 일방적 통보 |
전문적 검토(환경전문심사원 지원) 사업자·기관 상호 소통 |
| 설치운영 |
획일적 배출기준 비효율적 운영, 기술정보 부재 |
맞춤형 기준 설정 최적가용기법(BAT) 기준서 기반 관리 - 기업, 전문가, 정부 협업으로 기준서 마련 |
| 사후관리 |
허가사항 불변 매체별 일회성·적발식 단속 |
주기적(5~8년) 허가보완, 기술지원 통합지도·점검 및 기술진단 |
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
- 19개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·2종 사업장
- [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류]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에 해당하며,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사업장, 일일 폐수배출량 700이상 사업장
- 신규사업장 :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
- 기존사업장 :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
| 적용시기 | 구분 |
|---|---|
| 2021.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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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20.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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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9.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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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8.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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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017.1.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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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업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중
※ 근거 :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(환통법) 제6조 및 벌칙 제38조 1항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