라온안전

공정안전관리

공정안전보고서란?

중대산업사고 발생 위험이 큰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4조에 의거 공정안전자료 , 공정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 심사 및 확인을 통해 중대 산업사고를 예방

제출대상
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(7개업종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3조)
원유정체 처리업
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
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
질소질 비료 제조업
농약 제조업
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
- - 위 사업장 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, 취급, 사용,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
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(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) 자료실 참조

제출시기

관련법규

위반사항

위반조항	위반사유	과태료/벌금/사법처리
제44조 제1항 전단	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	[과태료]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-법 제175조 제4항 제3호
제44조 제1항 후단	공정안전보고서 적합 통보 전 가동할 경우	[벌칙]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-법 제169조 제1항 제1조
제44조 제2항	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	[과태료]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-법 제175조 제5항 제1호
제45조 제1항 후단	공정안전보고서 보완하지 않은 경우	[벌칙]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-법 제169조 제1항 제2조
제45조 제2항	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춰 두지 않은 경우	[과태료]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-법 제175조 제4항 제3호
제46조 제1항	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경우	[과태료]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-법 제175조 제4항 제3호

보고서 내용

공정안전자료

공정위험성평가

안전운전계획

비상조치계획

심사 및 확인

공정안전보고서 서류심사

공정안전보고서 현장확인

설비별 확인심사
- 신규설비 :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
- 기존설비 : 서류심사완료 후 6개월 이내
- 변경설비 :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
-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: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
확인내용
- -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확인
- - 공정안전자료, 위험성평가의 현장과 일치 여부
확인결과
- - 적합/조건부적합 통보
- -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,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